칠레, 몬산토 법으로 알려진 GMO 종자 특허 법안 거부
- 작성자
- 김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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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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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생명 공학 기업의 요구에 영합하는 법안이 칠레 정부에 도입되었다. 15개 이상의 환경 단체 및 정치인들은 다국적 농업 기업이 특허를 통해 종자의 관리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다. 몬산토 기업이 칠레에서 발견, 생성 또는 조작하는 모든 씨앗은 통제되고 농민들은 이런 씨앗을 재배하기 위해 허가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Alliance for aBetter Quality of Life/Pesticide Action Network of Chile' 단체 활동가이자 환경론자인 Lucia Sepulveda는 "우리는 이 법안이 가족농과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거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Sepulveda의 조직은 "몬산토 법"에 대한 대중 항의 일환으로 국가의 가장 큰 도시에서 거리 시위를 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합하였다.
이 "몬산토 법"은 생명 공학 기업이 칠레에서 재래종자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농업 주권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다. 몬산토와 같은 기업은 국가 씨앗을 제어함으로써 씨앗을 유전적으로 변형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한 문제는 이 법안은 농민들에게 그 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씨앗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하여 몬산토와 같은 기업에게 연간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농부들이 매년 자신들의 씨앗 권리를 갱신하지 못하고 기업의 허가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은 농업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 GMO 종자는 칠레 농업으로 끼어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래 종자를 완전히 없애 버리게 된다. 이는 칠레의 GMO 수출을 증가할 수 있지만 많은 소규모 및 중소 규모 농가가 강제로 생산을 못하게 되어 국내 식품 시장을 어렵게 만든다.
***제공출처: Natural News, http://me2.do/IINyHS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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