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는 생산자들의 부담만 늘린다

작성자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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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26

내용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둘러싸고, 생산자와 생산조직에 불만이 퍼지고 있다. 의무화 대상이 원칙적으로 소비자세를 납입하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올 가을에도 소비세가 더 오를 분위기이어서 <표시개정의 의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라고 한숨짓고 있다. 표시에 의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초점의 대상인 원료 원산지표시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므로 <영양표시만을 의무화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영양표시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상품이 판매유통시에 혼재될 경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6차산업화에 오랫동안 힘을 쏟아온 이시가와현 코마츠시의 노무라농산은 13헥타아르에서 재배한 찹쌀을 전량 가키모치와 다이후쿠로 가공한다. 연간 매상고는 1억엔으로 80%를 가공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의 상무인 노무라씨는 표시라벨에 관하여 <전 상품의 라벨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비용과 인적부담이 상당히 크다. 왜 개정하는지 의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한 우려는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히로시마현 동히로시마시에서 쌀을 재배하여 쌀빵 제조를 하고 있는 농업법인 농장오다 대표 요시히로 씨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표시에 관한 비용 증가는 심각하여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산지표시가 의무화되지 않고 영양표시만 의무화하는 것은 6차 산업화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장에서의 표시도 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지역의 직판소의 경우, 소비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가공품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규모 가공품도 진열되기 때문에 영양표시가 되지 않은 상품들이 혼재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일본 소비자연맹의 야마우라 부장은 <각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혼란에 대응하고 경비를 경감시키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청은 <원료의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화와 소비자 교육 등 환경정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공출처: 일본 농업신문, http://goo.gl/P95Aqb

***제공일자: 201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