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 6차산업화 지원책 활용 가이드북 출간
- 작성자
- 박미경
- 추천
- 등록일
- 2014-08-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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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6차산업화 지원대책 활용 가이드』출간
농림수산성은 농림어업과 다른 업종과의 연대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고 하는 농림어업자, 농업법인들을 독려하고 있다.
본 가이드북에서는 2014년(평성26년)에 활용가능한 각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6차산업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지원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6차산업화는 농 · 산 · 어촌이 농림수산물을 시작으로 바이오매스, 토지, 물, 자연에너지 등 유 · 무형의 다양한 지역자원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자원의 활용만이 일본이 경제성장에 대한 최대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농림수산성은 이러한 지역자원을 완전하게 활용하여 농림어업을 성장 산업화하기 위하여 6차산업화의 추진, 수출의 촉진, 새로운 산업의 수출과 육성,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의 촉진 등에 대한 지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북을 출간하였다.
본 가이드북은 크게, 6차산업화에 대한 지원과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신 사업창출, 환경, 재생가능 에너지, 바이오매스, 지역 커뮤니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차산업화에 대해서는 6차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이나 시설의 도입이나 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 농산물의 처리 가공시설 등을 정비하는 등 가공시설의 정비와 관련한 하드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 지원으로는 신상품 개발, 전문가 상담, 신상품 개발 등의 계획 책정이나 사례조사, 다른 지역의 사업자와 연대하여 6차산업화의 대응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등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금융분야에서의 지원은 물론 농산물 · 화훼 · 어업 · 임업 등 개별품목별 지원방안과 고품질 · 상품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이나 관련 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싶을 때, 선진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수출 모델 개발 등을 하고 싶은 경우의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첨부1『6차산업화 지원대책 활용 가이드』를 참조할 것.
■ 6차산업화 · 지역산물지역소비법(六次産業化 · 地産地消法)
일본은 2010년(평성22년) 12월 3일 6차산업화 · 지역산물지역소비법(六次産業化 · 地産地消法)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1) 농·임·어업자의 가공 · 판매로의 진출 등「6차산업화」에 관한 시책
(2)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는「지역산물 지역소비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림어업 진흥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목적(제1장)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새로운 사업의 창출 등에 관한 시책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림어업 등의 진흥 등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의 향상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새로운 사업 등의 창출 등 (제2장) [6차산업화 관계]
1) 종합화 사업 계획(농림수산성 장관이 인정)
- 농림어업자 등이 농림수산물 및 부산물(바이오매스 등)의 생산 및 그 가공 또는 판매를 일체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에 관한 계획
- 농림어업자 등의 대응에 협력하는 민간사업자(촉진사업자)도 지원대상
(지원 조치)
o 농업개량자금융통법 등의 특례(상환기한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
o 채소생산출고안정법의 특례(지정 채소의 릴레이 출고에 의한 계약판매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2) 연구개발· 성과이용사업계획(농림수산성 장관 및 사업소관 장관이 인정)
- 민간사업자 등이 상기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을 행하는 사업활동에 관한 계획
(지원 조치)
o 종묘법의 특례(출원료· 등록료의 감면)
o 농지법의 특례(농지전용허가에 관계한 절차의 간소화) 등
-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제3장) [지역산물 지역소비 관계]
1) 기본이념
-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연결 강화, 지역의 농림어업 및 관련사업 진흥에 의한 지역 활성화, 소비자의 윤택한 식생활 실현,
먹거리 교육과의 일체적 추진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및 교류 등의 일체적인 추진, 식량자급률의 향상에의 기여, 환경에 대한 부하 감소에의 기여,
사회적 기운의 양성 및 지역에서 주체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것.
2) 국가에 의한 기본방침의 책정,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의한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대한 촉진 계획의 책정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필요한 지원의 실시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첨부2 '6차산업화법에 대해서' 참조.
*** 제공출처: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shokusan/kikaku/katsuyou.html
*** 제공일자: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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