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강 대책을 위하여 <정크푸드 세금>을 도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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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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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7-10

내용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먹게 되는 식품이 고칼로리의 정크푸드이다. 일본에서도 비만에 관련된 화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크푸드 대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련특별보고관인 올리비에 디슈터 씨는 <정크푸드 등의 불건전한 식사는 담배보다도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하면서 과세와 광고규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년 5월에는 식사치료법에 관한 조약채결 등 세계적인 수준에서 대책을 촉진하고 있다.

그럼 일본에서 술과 담배처럼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또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 건강대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세무사인 콘도 씨에게 물었다.

과거에는 지방세가 도입된 국가도 있다 

해외에서는 정크푸드세와 같은 세금이 도입된 적이 있다. 덴마크에서는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 지방세를 부과시켰다. 덴마크는 평균신장이 세계 2위이고, 노인의 비만은 주변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기게 되므로 비만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실시했었다. 그러나, 저소득자층의 반발과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고지방 식품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는 불과 1년만에 폐지되었다.

정크푸드세의 효과는? 

지금은 아직 화제에 오르고 있지 않지만, 가까운 시일안에 일본에서도 어린이 비만률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식품에 대한 과세조치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설령 세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기름진 음식에 대한 식욕을 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콘도 씨는 지적하면서 정크푸드세에 의문을 나타냈다.

***제공출처: 일본 변호사 도트컴, http://goo.gl/P4Htx6

***제공일자: 2014.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