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전농연 “쌀시장 개방 안돼” 贊 한농연 “대신 농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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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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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찬반 나뉜 농민단체
여야도 찬반 나눠 대립, 국회 비준 여부 미지수
쌀 관세화 여부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농민단체들은 찬반 양쪽으로 갈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극명하게 갈려 있는 상황에서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대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연)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의 의견은 대립 중이다. 전농연은 관세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한농연은 찬성하고 있다.
전농연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처음부터 관세화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쌀 수입을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관세율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자협상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더욱이 WTO 농업협정문에 따른 관세율 협상을 거치고 나면 그다음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기다리고 있다. 쌀 관세율 문제가 FTA 및 TPP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쌀 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해 전면 개방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전농연의 입장인 것.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필리핀처럼 웨이버(일시적 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 현상유지, 관세화 등 세 가지 협상안이 있는데 정부는 미리 관세화 입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쌀 관세화는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이다. 이 말은 관세화보다 더 좋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시도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전농은 다음 달 7일에는 필리핀 쌀 협상에 참여한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쌀 관세화 국제토론회를 열고 8월까지 농촌지역을 돌며 농민들에게 반대 입장을 설명할 방침이다.
한농연의 경우 쌀 관세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관세화와 의무수입량 확대 두 가지인 상황에서 의무수입량을 확대할 경우 부담은 국내 농민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한농연은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과 농가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외국쌀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빗장(관세화)이 풀리는 만큼 현장 농업인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현장 농업인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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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ka.do/Aq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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