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입장 발표 연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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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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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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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상 뒤로… "더 의견 수렴"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을 당초보다 2주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30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관세화(수입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것)를 안건으로 다룬 뒤 이동필 장관이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9일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쳐 나중에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쯤으로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쌀 개방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시장 개방 여부를 밝히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발표 시점을 미루면서 쌀 개방을 둘러싸고 진통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쌀 관세화 여부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농식품부 실무진은 "결정을 미룰 경우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동필 장관이 야당·농민단체 등의 반대를 의식해 발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발표는 미뤘지만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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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출처 : 조선일보, http://ka.do/Me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