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보다 20년 늦은 <건강보조식품>,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가?

작성자

윤민수

추천

추천추천 : 26

등록일

2014-06-29

내용

6월 19일, 미국 유다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통일영양보조식품 연합회가 주최하는 서플리먼트 (건강보조식품)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서플리먼트의 중심지로 불리우는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점을 둔 이 연합회는 자연식품과 서플리먼트에 관련된 세계적인 기업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다.

 

세계의 서플리먼트 시장규제를 검토한 이 회의에서는 일본이 화제가 되었다. 연합회 이사장은 일본시장을 거대하지만, 2004년 이후 성장이 멈춰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일본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아베정권의 성장전략 중에 하나로 서프리먼트업계 규제완화에 관하여 최근에 의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아베수상은 <건강식품의 기능성표시를 해제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건강식품과 서플리먼트 표시규제완화를 각의 결정하였다.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품의 정의는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플리먼트와 건강식품은 그 기능을 강조해야 의약품이 될 수 있다. 소비자청은 2013년말경에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제도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기능성표시를 어떻게 규제완화 할 것인지 의논해 왔다.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기업과 의료가 대립

아베수상의 발언배경에는 연간 1조엔씩 늘어나는 의료비 문제가 있다. 전부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된 약 뿐만 아니라 서플리먼트 등을 사용한 <셀프메디케이션>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더 많은 처방을 내어 의료비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증상에 영양보조식품을 사용하여 스스로 건강유지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엄격하게 규제되어있는 서플리먼트의 영양기능표시를 완화하게 되면, 더욱 많은 서플리먼트를 제조 판매하고 싶은 기업측과 환자들의 치료비와 치료약을 유지하고 싶은 의료측이 대립하게 된다.

 

아베정권은 이번에 규제완화 모델로서 1994년 미국에서 제정된 <영양보조식품건강교육법 (DSH법)>을 참고로 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서플리먼트 효능을 강조하지 못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1994년 이전에는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따랐었지만, DSH법에 의해 대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었다.

 

미국인의 반수는 서플리먼트를 섭취하고 있다

미국 일반가정에서의 서플리먼트 보급률은 놀랄 정도로 높아서 미국인의 반수가 한종류 이상의 서플리먼트를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8만 5천종의 서플리먼트가 판매되고 있고, 그 시장규모는 320억 달러를 넘고 있으며, 매년 6-7%씩 성장중에 있다.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서플리먼트를 복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2021년에는 약 두배로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4년 규제완화로부터 제조와 판매, 유효성 선전까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재량권이 있다. 미국에서는 식품, 의료품, 화장품을 관리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 (FDA) 의 허가없이도 서플리먼트를 판매할 수 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FDA는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다. 단,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조공장에서 생산해야 하고, 용기에 표시된 성분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분석시험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함유물질은 정부에 사전에 허가된 것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의 서플리먼트 규제는 너무 늦었나

최근 서플리먼트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즈지는 2013년 12월, FDA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올라왔다. 처방약과 맞지 않아 발생한 건강피해,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지적되었다. 단, 이러한 정보는 FDA가 직접 규제하지 않더라도 정보제공 및 상담이 가능한 기관을 기업이 설치해 두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참 흥미롭다. 소비자가 서플리먼트를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보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본과,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정보와 선택권을 쥐고 있는 미국, 어느 쪽이 정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단, 세계적으로 일본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서플리먼트를 이용할 권리가 소비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은 점점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정보가 얻기 쉬워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라고 생각되어진다.

 

 

***제공출처: 일본 비지니스미디어 세이, http://goo.gl/PfZ8ZV

***제공일자: 201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