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화…전문가 "관세화 안하면 의무수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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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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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자리였던 20일 공청회는 사실상 각계 의견을 듣는 마지막 자리였다. 이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정부ㆍ전문가들과 `쌀 시장 보호`를 주장하는 농민단체 간 논리 대결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박사는 "(농민단체 일부에서)도하개발라운드(DDA)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관세화를 하지 않고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DDA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세나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이며 쌀 관세화는 이미 결론이 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송 박사는 "2005년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또다시 유예받으려면 필리핀처럼 대규모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면서 관세화 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쌀 관세화도 유예받고 의무수입물량도 늘리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런 방식을 취하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적 대결에서 패배하면 우리나라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쌀 관세화를 해야 하고, 징벌적인 쌀 의무수입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쌀 관세화를 하더라도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 차이 축소로 관세가 높은 무역장벽 기능을 할 것"이라며 "쌀 관세화 의무면제를 논하기보다는 쌀 수입 시 관세율을 높게 매길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게 쌀 관세화에 반대한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DDA 협상은 기존 WTO 규정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의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DDA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개방 방법이 결정된다"며 "DDA 협상 때까지 쌀 관세화도 시행하지 말고 의무수입물량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쌀 관세화는 지금도 의무수입물량을 통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에 상당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면 (수출 단가가 싼)중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놓이기 때문에 미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쌀 관세화를 무턱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협상에서 쌀 양허를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이 (쌀 관세화에 앞서)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쌀 수입에 맞서 국내 쌀 농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TPP 협상에 쌀이 포함된다면 기존 고율 관세 설정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국내 쌀 농업 기반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쌀 관세화 문제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정치권 대결 구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농은 국회가 비준 수준으로 강하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 관세화 결정권을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등장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쌀 시장 개방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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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http://ka.do/Wi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