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 : 식품약품안전을 위한 강력한 형사보호 제공

작성자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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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20

내용

2014년 전국 식품안전 선전주의 주요활동 안배에 의거하여, 공안부는 19일 베이징에서 식품약품 안전 형사보호 논단을 진행하였다. 이날 공안부 관련 책임자는, 현재 국민의 식품약품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모든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치적 사유를 견고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다 진보한 강력한 형사 사법 부처와 행정 집행법 부처가 서로 합심하여 전면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제의 근본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입을 통한 안전"을 위한 강력한 형사보호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법에 의거한 엄정한 처리와 식품약품 범죄경영의 방법처리 등을 통해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전국 공안기관은 중국 당 중앙, 국무원 부서의 요구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농업, 식품약품 감독 등과 관련된 부처들이 합동 검사및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식품범죄를 말끔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소, 돼지 등을 살찌우게 하는 약, 재활용 기름, 병들어 죽은 돼지고기, 육류, 유제품, 등의 위법 행위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들 범죄행위에 따른 안건은, 5만2천건과, 제조 유통 위조약품 범죄 등의 안건은 2만8천건 등을 입건 처리하였다.

 

이와같은 법적 처리 등을 통해 식품약품 범죄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며, 형사 사법보호의 강력한 작용을 발휘함과 동시에 법률적 권위와 존엄성을 보다 강조하였다. 

 

*** 자료출처 : 식품과기망 http://me2.do/FYvv5X4m

*** 자료제공 : 201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