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미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 미국 오바마 정권에 관세 철폐 거듭 요구

작성자

박미경

추천

추천추천 : 32

등록일

2014-08-18

내용

일본, 전미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 미국 오바마 정권에 관세 철폐 거듭 요구

 

전미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全米豚肉生産者協議會, 이하, "NPPC"라고 함)는 1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라고 함) 협상에서 일본의 돼지고기 관세를 철폐하라고 재차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정권에 보냈다. 이들은 일본의 차액 관세* 제도를 "사기나 범죄의 온상" 등으로 맹렬히 비판하면서 폐지를 강요하고 있다. 11월에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 사정을 틈타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시키려는 업계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서한은 NPPC의 힐 회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의 프로먼 대표, 빌색 농무부 장관에게 송부되었다. 전미 돼지고기 생산자들은 일본의 차액 관세제도 폐지와 돼지고기 관세 철폐가「TPP에서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차액 관세제도를 포함한 모든 돼지고기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지 않는 한, 협상 결과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농산물 관세 인하폭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조합하여 적절점을 찾는「방정식 합의」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방정식 합의에서는 미국 측의 일정한 양보도 전제가 되기 때문에 NPPC등 농업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NPPC는 서한에서 현재의 일본의 제안이 실현되는 경우 "일본에 매년 수백만 달러의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 "고용 창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차액 관세제도에 대하여 (1) 사기나 범죄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2) 일본의 식품 가격을 올린다, (3) 일본의 식육가공업자가 해외로 이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등으로 비판하면서 강력하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업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TPP협상을 둘러싸고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NPPC는 일본과의 TPP협상에서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미국 농업단체 중에서도 초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자민당의 농림 관계자는 "일방적인 비판으로 말하고 싶은대로 얘기하는 것이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 차액관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동일한 국산품의 국내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관세. 차액관세는 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 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기준 가격에서 그 물품의 과세 가격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로서 부과하는 제도이다. <출처: 매일경제>

 

 

*** 제공출처: 일본농업신문,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816-00010001-agrinews-bus_all

*** 제공일자: 2014.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