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생명 공학 기업에게 GM 작물 국가 금지에 대하여 수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열어 주어

작성자

김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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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7

내용

유럽 ？？환경 장관들은 GM 작물 국가 금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GM 없는 유럽을 위한 움직임은 몇 년 동안 지역 또는 국가 금지를 위하여 보다 나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 사이에서 논의된 현재의 제안은 생명공학 기업에게 GM 작물의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첫째, 이번 제안은 생명 공학 기업에게 국가 금지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만약 허용되지 않는 다면 GM 작물 금지를 원하는 회원국은 특정한 목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 금지에 대한 이번 제안이 합의될 경우, 이 제안은 유럽위원회에 보다 많은 GM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다수의 국가가 실제로 GM 작물을 금지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반대할 수 있다. 유럽에서 GM 작물 재배 면적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최초로 노지에서 제초제 내성 GM 작물이 재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제안은 별도의 조치 없이 오염이 국가 경계를 넘어 확산됨에 따라 비 GM 씨앗, 식품 및 사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필수 오염 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며 엄격하고 명확한 책임과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GM 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결정에 생명공학 기업의 역할을 제공하는 옵션은 삭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Pioneer의 1507옥수수와 같은 GM 작물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럽위원회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공출처: GMWatch, http://me2.do/x8hJah5R

***제공일자: 20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