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교섭을 둘러싼 미국 축산 낙농업계의 다른 온도 차이

작성자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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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22

내용

<일본 전국 농업협동조합 (JA) 중앙회>는 환태평양연휴협정 (TPP) 교섭에서 미국의 돼지고기, 유제품의 대표 단체가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는 내용을 집중 분석하고 이를 최신 <국제 농업식품 레터>에 공표하였다.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자 단체가 관세 철폐에 응하지 않는 일본에 대하여 교섭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이 현재의 수출 환경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미국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자 단체인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 (NPPC) 는 작년 6월, 일본의 교섭 참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기준 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액을 관세로 징수시키는 일본의 현행 차액관세제도가 없어지면, 낮은 가격의 육류부위를 좀더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명하면서, 이달 14일에 차액관세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서안을 미국 오바마 정권에게 송부하였다.

 

한편,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대상국 중에서도 일본은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수출량의 30%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있어서 최대로 유리한 수출 대상국이다. 대부분의 일본 수출용 돼지고기는 거의 기준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제 상황이다.

 

국제 농업식품 레터는 이러한 의견 표명을 토대로 NPPC가 차액관세제도에 관하여 <국가간의 무역조치로서는 이미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만약 일본을 교섭으로부터 제외시키더라도 현재 상태의 돼지고기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원리원칙주의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전미국 육우생산자 소고기협회 (NCBA) 도 NPPC와 같은 노선에서 소고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돼지고기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일본 제외>의 주장에는 동조하고 있지 않다. 국제 농업식품 레터는 NCBA가 일본을 TPP에서 제외하지 않고 교섭 대상국으로서 중요시하고 있는 배경을 주시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과 캐나다가 모두 교섭에 참가할 때까지는 유제품 수출대국인 뉴질랜드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관세 철폐를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았던 미국의 전국 생우유 생산자 연맹 (NMPF) 의 주장 변화에 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본과 캐나다가 관세를 철폐할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는 잇점과,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TPP에 의한 관세 철폐를 중시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 농업식품 레터는 미국의 농업단체들이 전체적으로는 일본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를 고집하고 있지만, 결코 일본을 교섭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각각의 농업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냉정하게 TPP 교섭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공출처: 일본 농업신문, http://goo.gl/8W8SFR

***제공일자: 201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