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전자변형 대국에 이변, 버몬트주가 처음으로 규제에 나서

작성자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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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19

내용

유전자변형작물(GMO)이 보급되어 있는 미국에서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버몬트주가 처음으로 GMO가 포함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GMO를 규탄해온 소비자단체 등은 기세가 등등해졌지만, GMO 추진파의 식품단체 등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과 유럽은 이미 GMO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뒤늦은 바람이 불어와 주목을 받고 있다.

 

위반하면 벌금도 

지난달 GMO표시법안에 서명한 버몬트주 지사는 <우리들은 식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미국의 선구자가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이미 GMO표시가 의무화되었지만, 미국은 버몬트주가 처음이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버몬트주의 법안은 주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생산자와 식품기업들에게 GMO라벨을 붙이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위반하면 업자들에게 최대 1일당 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버몬트주 이외에서도 GMO규제 법안화 움직임이 퍼지고 있고, 이미 30개 이상의 주에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코넥티컷주와 메인주에서는 법안이 성립되었다. 오레곤주 남부의 잭슨군에서는 GMO재배를 금지하는 법률을 둘러싸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반격에 나선 업계  

그러나, GMO규제가 앞으로 순조롭게 미국에 침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아직 극복해야할 난관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소문제 등을 거론했다.

 

GMO를 채용하는 식품기업과 미국 식품제조업협회 (GMA) 는 GMO는 안전하고 인류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면서, 버몬트주의 법률에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비판한 후 연방재판소에 법류의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GMA는 GMO에 관하여 주별로 제도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며, 주단위의 입법을 금지하고 연방에서 일관하여소관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GMO표시법 시행으로 인하여 식품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가계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맹반격에 나섰다.

 

뿌리 깊은 미국사회의 특성  

GMO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일본과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GMO가 널리 보급되어 있고, 실제로 항상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켈리포니아주에서는 GMO규제법안이 주의회 상원에서 5월에 심의된 결과 작은 차이로 부결되었다. 바몬드주의 법안도 GMO식품의 안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GMO유래의 식품 구입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판단에 맞기자는 형태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지적된 비만문제 개선과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미셸 오바마 대통령부인이 직접 나서서 요구하고 있고, 뉴욕주는 탄산음료와 담배 규제에 정성을 쏟고 있다.

 

 

***제공출처: 일본 MSN 산업경제뉴스 West, http://goo.gl/5T0rOy

***제공일자: 201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