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전자변형 식품(GMO)에 대한 쟁론속 3가지 의제
- 작성자
-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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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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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보유한 2장의 유전자변형 쌀과, 1장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한 안전증서가 이미 그 유효기간을 넘겼다. GMO 산업의 상업화 진행에 대해 말하자면, 이 안전증서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차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GMO에 대한 많은 쟁론이 찬,반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각자가 본인의 관점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자세한 분석자료들이 발견된다면 GMO쟁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겠다. 이와같은 논의들은 과학적 의제와, 정책의제 및 사회의제등 여러가지 다른 층면의 의제들과 서로 연관되며, 모든 각각의 의제들이 스스로의 핵심과 관건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의 문제에 대한 토론은 한가지 층면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한가지 틀에 놓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앞서 말한 중요한GMO 쟁론속의 세가지 의제는 무엇일까?
첫번째 의제는, 과학의제의 핵심 문제인 “안전”이다. GMO는 과연 안전한 것일까? 이는 과학적인 연구 각도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면, 과학자 모두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GMO기술과 제품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현재따기 그 어떤 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실험결과를 통한 데이터를 귀납적으로 풀어본 결과로 나타낸 것으로 GMO기술의 안전성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중들은 과학자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에 대해 다시 묻고 있다. GMO 제품이 현재 매우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미래의 몇십년 이후에도 과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는 불확정한 미래에 대한 귀납논리를 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정 답을 할 수 있는 비율은 매우 적다. 어쩌면 미래에 위험이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GMO제품과 관련하여 대중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GMO 기술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GMO 기술에 대한 선전및 보급, GMO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GMO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끌어내고, 따라서 소비자들 역시 점차적으로GMO를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전략연구원의 최근 조사연구 발표자료에 의하면, 중국 대중의GMO에 대한 이해정도를 볼 때,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지식과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GMO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을 수록, 교육수준 또한 높았고, GMO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
이 연구결과는 대부분 과학자의 관점에서 본 것이지만, 현실에서 놓고 보자면, 만약 교육정도가 비교적 높은 대중인물이 강렬하게GMO에 대한 반대의견을 펼치게 된다면, 매체의 보도 이후에 대중에 대한 인식또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를 더욱 많이 제기할 수도 있다. 과학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늘 있을 수 있고, 진정으로 엄격하게 따지고 보자면,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귀납논리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중들의 과학적 소질이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가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GMO에 대한 반대 의견도 더욱 많다. 따라서 GMO에 대한 반대원인은 꼭 과학적인 것 만으로는 볼 수 없다.
GMO 쟁론의 두번째 의제는 정책적 의제로, 그 핵심은 “위험”이다. 정책결정자가 GMO 기술의 상업화 추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연구정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GMO 지지자들은, 신속하게 GMO을 상업화 하지 않게 된다면, 중국은 곧 기타 다른 국가보다 농업기술적 측면에서 훨씬 낙후될 것이라는 의견을 펼친다. 또한 GMO 찬성자들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부터 인도까지 그 예를 들으면서, 이들 국가에서는 GMO 기술이 매우 발전되어있다고 하면서, 유럽,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의 GMO 상업화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다시 말하여 각각의 국가들이 GMO에 대한 상업화의 태도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기타 정치적 역량, 상업이익, 문화심리, 종교적 신앙 등도 고려해야할 요소들이다. 단지 “경쟁력”만으로 논할 수는 없다. 그밖에 GMO 반대파들 역시 “음모론”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생명의 엄숙함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GMO 쟁론의 제번째 의제는 “사회의제”로 그 핵심은 “선택”이다. GMO 반대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바로 “대중의 지식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의 “정보공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매일 공기오염, 식품안전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GMO는 우리와 비교적 먼것과 같은 기술적 문제로 느껴진다. 그저 “과학”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외에 대중들에게 “대중지식권”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총체적으로 보면, GMO는 다각적인 이익과 복잡한 문제들과 연관지어져 있으며, “선택권”이 대중 소비자들에게 주어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선택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뿐만 아니러 정책결정자들 역시 정확하게 형세와 시기등을 파악할 필요도 있으며, 이는 현대화의 문제에서 해결해야할 관리 능력으로도 볼 수 있겠다.
*** 자료제공 : 식품과기망http://me2.do/F1AXbavj
*** 제공일자 : 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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