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지원정책이 해결해야할 문제점
- 작성자
-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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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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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중앙재정에서는 보다 완벽한 정부지원정책을 제시하고, 농업지원으로 약 151억원의 직접적인 지원정책 예산을 설정하였으며, 농업자원의 종합 지원액은 총 1,078억원에 달한다. 농업기계의 구매에 따른 보충지원은 236억원, 농작물의 우량종에 대한 지원은 224억원으로 이는 2013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농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양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함이다.
농업지원의 적극적 작용
직접적으로 증명된 결과를 보면, 이와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은 양식의 생산증가 추진과 농민의 수입증가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크게 4가지 적극적 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양식의 생산이다. 2013년 전국의 양식재배 면적은 총 1억1,195만1400백 헥타르에 달한다.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74만6천8백 헥타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0.7%의 증가율을 보인다. 전국의 양식 총 생산량은 60,193.5만톤으로, 이는 2012년에 비하여 약1,235만6천톤이 증가한 것으로, 그 증가율은 2.1%이다.
둘째, 생산의 규모화 추진이다. 농기계의 구매에 따른 지원정책은, 중국의 농업생산 방식의 기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농업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가구 규모의 경영을 규모화, 집약화, 조직화 하도록 경영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대규모의 양식재배와 합작하도록 하여 양식생산 경영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10분의1의 비옥한 토지에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우수한 양식을 생산하였다.
셋째, 새로운 품종의 개발추진및 응용과 우수품종 비율 상승이다. 2011년부터 전국의 주요양식 품종의 비율은 약 96% 이상이며, 이들이 양식의 생산률 증가에 기여한 비율은 전체 생산량의 80.5%에 달한다.
넷째, 농가의 양식재배 수입증가이다. 지원정책은 농민들, 특히 대규모의 양식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의 수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농민들이 국가의 농업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농업의 적극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어느정도 농가의 양식재배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농업지원정책 조정이 필요한 부분
중국의 농업지원정책은 2004년 전국범위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이미 거의 12년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의 지원체계로 보면, “4대지원”을 지초로 하여 농업보험의 보험비 지원, 농업중점 생산시스템 지원등 지원의 기본제도 틀이 정해져 있다. 양식생산량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지속적인 수입증가 또한 농업발전에 관건이 되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형세가 변화함에 따라서, 현재 농업지원정책 역시 몇몇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들면 지원총액의 부족, 표준의 상대적 저하, 지원의 불합리성, 관리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이 그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농업지원을 위한 자금의 수입채널이 비교적 많으며, 정부의 각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농업지원자금의 종합적인 효과를 성립하기가 어려워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지원의 역량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2013년의 예를 들면, 중국의 농업지원 총액은 약 1,622억원에 달했고, 이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직접적인 지원액이 농민 수입의 40%에 해당하는데, 중국은 현재 3%에 겨우 도달하고 있다. 이는 물론 국가의 여러 상황, 정책과 WTO의 요구사황과도 관련이 있으며, 모두가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우리가 곧 직면해야할 부분은 높은 성분의 농업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자원, 토지, 노동력 등 농업의 생산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원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농업의 고성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농업자원의 제약이 증가할 것이고 생태환경의 제한되는 등의 복합적으로 농업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농업발전의 장기적인 침체가 올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공업화, 도시화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된다.
농업지원 향상과 정확성, 그리고 지향성
올해 중앙1호 문건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보다 완전한 농업지원정책의 ”이다. 이는 특정 조건을 갖춘 지역의 양식재배 면적 및 생산량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시점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정확성, 지향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지원의 역량강화와 보다 완벽한 지우너방법, 지속적인 농업기계 관련된 새로운 지원시점 등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면 어떻게 농업지원정책의 정확성과 지향성 등을 향상시킬까? 여기는 몇가지 방안이 있다. 적극적으로 양식작물 생산을 지원하고, 농업지원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적극적 지원의 중점내용은, 지원자원의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실제 재배면적및 생산량의 기초하에 따라서 지원및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정책의 효력을 현실화 하여 농산품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동시에 지원액을 늘려서 온전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한다. 현재의 양식 생산액에 따른 지원액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물가상승폭과 비교해 볼때는 여전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며, 농업주체가 적극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건전한 농산물 가격과 농업지원정책, 그리고 비축및 지원연동시스템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정부의 농업지원은 농촌의 공공재정으로써 농업의 발전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농업안전을 보장하고 농민의 수입증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농업지원정책의 총체적인 목적은 “공급보호, 수입증가추진, 위험대비”로 압축된다. 공급보호는 국가가 양식생산 안전을 보호하여 농산물이 유효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수입증가 추진은, 농민주체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위험대비는 농업주체가 자연및 시장의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들이 중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자료제공 : 중국농업정보망 http://me2.do/GUpZ9M4t
*** 제공일자 : 201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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