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민 우대정책 일환인 농산물 목표가격 개혁시점의 정책선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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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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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25

내용

중국의 중앙인민광파방송국(CCTV)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농민 우대정책 추진을 위한 농산품 목표가격 시점 개혁 연구를 위한 캠페인 방송>의 공익활동이 오늘 거행되었다. 현재 중국의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농업부가 순서대로 공표한 2014년 면화, 대두콩의 목표가격 설정수준은, 좋은 목표가격 시점의 개혁정책에 대한 해결업무를 위하여 오늘(25일) 시행한 <농민 우대정책 추진을 위한 농산품 목표가격 시점 개혁 연구를 위한 캠페인 방송>의 한 일환으로, 신장, 흑룡강 등의 향, 전 등의 농촌을 대상으로, 현재 농민에게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고, 기존의 대중들에게 현재 분석, 연구중인 농산물의 목표가격 시점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개혁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지난 6월25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 하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추진하고, 임시적으로 이를 저장하며 농민들에게 여러가지 지원혜택 등의 정책등을 제정하여, 농산물의 목표가격 제도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이는 최종적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농업부등이 동시에 이를 공표하였고, 2014년 면화, 대두콩 등의 목표가격 수준을 정하였다. 이때 면화의 가격은 1톤당 19,800원, 대두콩의 가격은 1톤당 4,800원에 구매하였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여러해 동안 면화와 대두콩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제도를 정식적으로 시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면화와 대두콩의 정부지원정책 역시 그동안은 비밀리에 암묵적으로 지원해 왔던 시스템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들을 보충,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농민들이 정식으로 그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앙인민광파방송국(CCTV) 의 부총편집장인 사민은, CCTV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목표가격과 시점의 개혁은 새로 개발된 하나의 정책안으로써, 올해 혹은 정책이 실행된 그 첫 해에 목표가격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성립되게 되며, 이에 따른 보충방안 등의 정보내용이 정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많은 시범지역의 농민들이 새로운 정책을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농민들의 보다 높은 이해와 목표가격 시점 개혁과 관련된 상관정책의 파악을 위해서, 이번에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공익활동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책을 초안으로 삼고, 중국 사회과학원 등의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면을 수렴하여, 신장과 흑룡강 등의 농촌의 농민들에게 밭과 논 등의 땅 등에 관한 강좌와 토론회, 문화활동 등의 형식으로 이를 진행하고, 농민들에게 보다 쉽게 국가가 추진하는 이와같은 정책들을 이해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자료제공 : 중국광파망 http://me2.do/xVMV2Qlp

*** 제공일자 : 201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