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02 -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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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8
내용
농식품 데이토리 공익직불제에 대한 인식과 선진국 사례 알아보기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인 공익직불제가 지난 5월 시행됐다. 2005년 농업직불제 시행 이래 15년 만의 농정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농가의 준수사항도 크게 늘었다.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환경·생태 보호 사회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농업·농촌을 바꿔나갈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본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7조 8,993억 원으로 평가된다. 단위 억원 농업 | 구분 | 농업 일반 | 밭 46,323 전체 이 278,993 124,341 | 108,329 홍수 조절 3,300 15,679 32,531 | 13,552 23,000 976 23,976 28103 9,619 37722 지하수 함양 | 기온 순화 | 대기 정화 토양유실 저감 축산분뇨 소화 32,079 26,780 58,859 환경 보전 | 2,120 2,120 6,765 15,6481 12,413 수질 정화 | 18,772 18,722 | 소계 124,341 1 46,323 15,679 186,343 농업 경관 20452. 20,452 41,040 사회문화 기능 (농촌활력 제고 기능 포함) 41,040 식량 안보 31.158 | 31,15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2018) 데이터 스토리 농식품 데이토리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기대효과 환경 물과 땅의 건강 회복 생태 준수사항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 -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 ·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 사육 · 재배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 변경 신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제도 기반 경영체 역량 강화 기존 3개였던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되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 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부터 5%, 2024년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인사이트2 농식품 데이토리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농업인 인식]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농업인 반응은? 10.8% 146.5%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보통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23.7% 14.6% |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91 [품목별 농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인식] 단위 % 보통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부정 의견 수도작 | 380 | 28.9 노지채소 | 187 27 | 11.2 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긍정의견 33.7 68 221 27.6 18.2 41.8 19.8 58.8 19.6 68.4 과수 | 356 0.6 24.7 50.3 14.3 64.6 10.4 | 15.1 특작 192 3.6 11.5 24.0. 479 125 60.4 시설원예 176 28. 176 205 193 48.9 108 59.7 축산 | 131 53 | 16.8 1 | 22.11 19.11 504 18.4 58.8 '모름 농식품 데이토리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농업인 단위 % 도시민 단위 % 73.1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162.2 450 52.6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60.9 54.5 | 1111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 171 16.3 19.7 | 21.2 23.5 중요한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많을 것 | 16.1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11.0 지금까지는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덜중요해질 것 지금까지는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덜중요해질 것 1171 14.7 21.1 2011 ■ 2015 ■ 2019 2011 2015 201 115.8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9)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농업인의 52.6%와 도시민의 54.5%를 차지했다. 도시민의 경우 2011년 73.1%에서 2019년 54.5%로 하락세를 보이나, '농업이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인식 은 2011년 17.1%에서 2019년 23.5%로 많이 증가했다. [도시민의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 여부] 단위 % 70.5 | 700 700 64.1 64 고 538 33.5 299 304. 61 25.5. 128 5G 3.5 35 35 35 2019 2011 2013 2015 2017 - 가치가 많다. - 보통이다. - 가치가 없다. 가치가 많다'는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률의 합계, '가치가 없다'는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 응답률의 합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19)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도시민은 '가치가 많다'라는 답변이 64.2%였고, 가치가 없다'는 답변은 5.3%에 불과했다. 인사이트2 농식품 데이토리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동의] 단위 % 2017 ■ 2019 87.5 810 310 83.9 660 615 581 50.5 531 424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의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계승과 여가 향유 80.4 666 557 | 49.0 | 148.2 | 31 279 208 식품인전성을 신뢰하기 어려움. 농촌 지역 난개발로 생활여건이 불리 농업·농촌이 정부 농촌경관 훼손 |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 농식품 데이토리 선진국의 공익직불제는? EU (유럽연합) EU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농정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안전하고 충분한 식품공급, 농촌사회 유지, 다원적 기능 발휘를 농정의 목표로 제시한다. 2003년과 2013년에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했다. 참고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선진국의 공익형 직불제 사례와 시사점(2017) EU 직불제 구조 상호준수의무가 수반되는 직불제 옵션형직불 기본 직불(단일 직물) 환경직불 청년농직불 10000 조건불리직불 재분배직불 생산연계직불 상호준수의무가 면제되는 직불제 소농직불 기본직불을 받는 농가는 '환경직불(greening)'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작물 다양화, 영 구초지 유지, 생태집중지역 마련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소득지원정책(1축) 예산의 30%를 환경직불에 할당하고 있다. 인사이트2 농식품 데이토리 스위스 스위스는 1993년에 일반직불, 공익형 직불(생태직불, 동물복지직불)을 도입했다. 연방헌법 제 104조에 근거하여 직불제에 상호준수의무를 부여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한 농가에 보상을 의무 화했다. 헌법에 농업의 핵심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자원의 보존 및 국토경관 유지, 인구 의 분산정착으로 규정하고 있다. |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농업) 1.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며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 a.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 b. 자연자원의 보존 및 국토경관의 유지 C. 지역분산적인 인구분포 2. 연방은 농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호지원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경작을 장려한다. 3. 연방은 농업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연방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a. 연방은 농민이 생태적 준수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 조건으로 농업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한다. b. 연방은 경제적으로 유익한 장려책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 및 가축의 생산을 장려한다. C. 연방은 식료품의 원산지, 품질, 제조방법 및 가공공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d, 연방은 비료, 화학물질 및 기타 첨가물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의 | 파괴를 예방한다. e. 연방은 농업의 연구, 지도 및 교육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연방은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를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4. 연방은 이를 위하여 특별 배정된 농업예산 및 연방의 일반 재원을 투자한다. 1 52 데이터 스토리 농식품 데이토리 스위스 스위스는 1993년에 일반직불, 공익형 직불(생태직불, 동물복지직불)을 도입했다. 연방헌법 제 104조에 근거하여 직불제에 상호준수의무를 부여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한 농가에 보상을 의무 화했다. 헌법에 농업의 핵심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자원의 보존 및 국토경관 유지, 인구 의 분산정착으로 규정하고 있다. |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농업) 1.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며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 a.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 b. 자연자원의 보존 및 국토경관의 유지 C. 지역분산적인 인구분포 2. 연방은 농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호지원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경작을 장려한다. 3. 연방은 농업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연방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a. 연방은 농민이 생태적 준수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 조건으로 농업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한다. b. 연방은 경제적으로 유익한 장려책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 및 가축의 생산을 장려한다. C. 연방은 식료품의 원산지, 품질, 제조방법 및 가공공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d, 연방은 비료, 화학물질 및 기타 첨가물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의 | 파괴를 예방한다. e. 연방은 농업의 연구, 지도 및 교육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연방은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를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4. 연방은 이를 위하여 특별 배정된 농업예산 및 연방의 일반 재원을 투자한다. 1 52 데이터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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