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미국과 일본의 농축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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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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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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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일본을 포함한 11개의 국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현재 미국의 총 농업수출량의 42%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수출규모는 $63,000,000,000에 달한다. 이번에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무역장벽의 해소로 인하여, 미국의 농산물 수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미국의 농업 부분에 있어 중요한 수출국이다. 2014년, 일본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연합의 뒤를 이은 5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었다. 1억2천 7백만 명의 인구, 높은 1인당 국민소득, 미국 제품에 대한 친화력, 잘 개발된 시장기반시설을 고려할 때, 일본은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시장이다. 일본의 식품 및 음료 시장의 총 규모에 있어 그 가치는 $650,000,000,000으로 추정된다. 이는 원화로 환산될 때, 약 765조 원에 달하는 가치이다.
일본은 많은 수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왔다.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태국, 베트남, 그리고 호주는 미국의 주요 수출 경쟁국들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더하여, 일본은 유럽연합, 캐나다 그리고 중국과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많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쌀, 돼지고기, 유제품, 소고기 및 설탕과 같이 중요한 수입품목들에 대하여 완전하게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었다.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앞서 언급한 여러 품목의 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들의 경우, 일본은 미국의 주요 수출국이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들의 가치는 2014년 약 $1,600,000,000에 달하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현저하게 인하될 것이다. 즉, 일본은 16년 이내에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들에 대한 74%의 관세를 없앨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닭고기와 닭고기 제품들의 경우, 2014년 일본으로 수출된 금액은 $120,000,000를 웃돈다. 현재 일본의 관세는 21.3% 또는 kg 당 48엔에 달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서, 일본은 모든 닭고기, 달걀, 달걀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앞으로 6년에서 13년 이내에 없앨 것이다.
***원문출처 : USDA, http://goo.gl/RhrDlp
***제공일자 :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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