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할랄식품 수출 논의가 이뤄지면서, 한우를 중동으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협은 나주공판장에 할랄 기준을 만족하는 도축라인 건설, 할랄 전문 도축사의 영입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한우고기 수출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수출 요구
한우고기 수출 이슈가 본격 등장한 것은 한우 가격이 폭락했을 당시입니다. 1998~2000년 한우 파동처럼 한우고기 가격이 곤두박질치던 시절 어김없이 수출 필요성이 제기 됐으며, 최근에는 2011~2013년 공급과잉 시기에 한우의 수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품질 개량을 하고 투명한 유통과정으로 품질을 고급화 한 ‘화우’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우처럼 한우도 품질을 고급화한다면 수출 가능성이 있겠지만, 1990년대 대비 맛이 월등히 좋아진 현재에도 한우를 수출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나 한우를 사겠다고 나서는 국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우가 해외로 수출되지 못하는 까닭
첫 번째는 한우고기의 낮은 자급률 때문입니다.
공급과잉 시기에 우리 쇠고기 자급률은 50% 내외에 머물렀습니다. 수출하려면 우리가 소비하고도 어느 정도 수출 가능한 잉여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사육규모로는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우고기가 수입산 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한우 수입국에서선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격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우 수출이 어려운 결정적 이유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을 모두 갖추어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수출을 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바로 검역문제입니다.
신선축산물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장벽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UR협상 타결 이후 낮은 과세장벽만이 남아 있었으나, FTA가 체결되면서 낮은 저율 관세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물 수출입에 있어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데, 비관세 장벽 높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청정국이 되어 수출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수출길이 막힐지 가늠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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