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버터 부족 사태의 진짜 이유,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편법이 있었다.
- 작성자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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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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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은 최근 품귀 현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버터에 대해 올해 10월 말까지 1만톤을 추가 수입한다고 발표했다. 1회 수입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심각한 버터 부족의 만성화 배경은 원유의 생산량 감소
언론은 이러한 버터 부족의 배경에 대해서 낙농가의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지만, 버터가 정부에서 수입을 관리하는 '국가 무역' 대상품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 낙농가를 보호
버터는 탈지분유와 함께 물을 더하면, 거의 우유와 동일한 성분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가공유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버터와 탈지분유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낙농가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면, 버터 부족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슈퍼나 백화점 지하의 식품코너 등에서 수입치즈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수입버터는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는 동일한 유제품이라도 치즈는 우유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버터나 탈지분유에 비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치즈에도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치즈의 경우 많은 민간업체가 수입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들이 슈퍼에 진열되어 있다.
반면, 수입버터를 매장에서 잘 볼 수 없는 것은 버터가 쌀이나 밀 등과 함께 정부관리 하에 있는 국가 무역의 대상품이기 때문이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버터와 탈지분유는 국내의 낙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국내산이며,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정부가 수입한 후 유업회사 등에 되팔고 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우유에서 버터의 성분인 지방분을 제외한 것이 탈지분유이다. 이 때문에, 버터와 탈지분유에 물을 더하면 가공우유로 이용 가능하다. 만약, 해외에서 값싼 버터와 탈지분유가 무제한으로 수입되어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경우, 국내 낙농업은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가 외국산 버터의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사실상 버터를 수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국내 낙농가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즉, 외국산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막아 국내 쌀 농가를 지키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TPP협상과의 관련성
일본 통상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TPP) 협상에서 일본은 그동안 쌀, 보리, 소,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감미자원 작물)을 '중요 5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관세철폐 예외로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제품 중에는 물론 버터나 탈지분유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 버터의 수요는 연간 약 8만톤으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커런트 액세스 수입"이라고 하는 국제약속수량(연간 7459톤)을 매년 수입하기로 되어 있다. 2015년도의 수요는 7만 4700톤, 국내 생산량은 6만 4800톤이 될 전망. 농림수산성은 이번 1만톤의 추가 수입으로 '수요 예측을 크게 상회하는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정부가 버터의 관세를 낮추어 자유무역이 되게 한다면, 해외에서 값싼 버터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버터의 물품 부족은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낙농가는 궤멸적 타격을 받게 되고, 버터나 치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외국산의 장기보존 우유 등으로 대체되어 버려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없게 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현재 막바지에 이른 TPP협상에서 유제품은, 그 종류에 따라서 일정량을 낮은 관세나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의 특별기준 설정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낙농왕국인 뉴질랜드는 버터 등의 유제품에 대해서 대폭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원활한 조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의 버터 부족 사태는 일본 낙농가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TPP협상과 맞물려 있는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문제라 할 수 있다.***제공일자: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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