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농식품 세금부과로 2400명 사망막아
- 작성자
- 유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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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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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과일, 채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 년에 2000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오클랜드, 오타고, 옥스퍼드 대학의 협력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포화지방을 함유한 식품에 20%의 세금만 부과하여도 1500명의 조기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오클랜드 대학 교수 클리오나 니 멀추는 특정 식품에 부과 된 외국의 세금, 재정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세금이 국민 건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가가 의도적으로 식품의 가격 조정에 관여할 경우 국민이 해당식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뉴질랜드 심장 재단은 현재 뉴질랜드인의 30%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당뇨병에 걸린 뉴질랜드인이 25만 명에 달하며, 전체인구의 1/4이 초기 당뇨로 의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연구는 뉴질랜드 가정 경제 조사 통계 결과에서, 뉴질랜드인이 소비하는 식품의 종류를 참고하였으며 식품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소비를 지속할 지에 대한 계산을 산출하였다. 또한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식생활이 개선될 경우 심장질환, 암, 당뇨로 부터의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과일과 채소에 보조금을 20% 지급할 경우 일 년에 560명의 사망을 막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포화지방이 포함된 식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일 년에 1500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오타고 대학의 교수 토니 베이클리는 정책의 변화가 식습관과 질병발생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특정 식품에 과세하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보건장관 조나단 콜맨은 보건부로 하여금 뉴질랜드 국민의 허리 둘레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납세자 연맹에서는 이번 연구에 상반되는 넬슨 멕시코 연구결과(멕시코에서 탄산수 음료에 과세함에도 소비패턴에 변화가 없음)를 제시하였고, 특정 식품에 과세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질적인 건강개선 효과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 자료출처 :Stuff, http://goo.gl/6fCb1A
*** 제공일자 : 2015.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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