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식품 관세에 관한 TPP 합의 내용
- 작성자
-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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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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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어제 (10월 8일),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대협정 (TPP) 에서 농림수산성의 관세 철폐에 관하여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번의 합의 내용에는 오렌지와 닭고기, 토마토 가공품 등 광범위한 식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의 수퍼마켓, 백화점, 대형판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들도 관세를 삭감하고 점차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세가 설정되어 있던 834개 품목 중에서 약 440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관세 철폐까지의 기간은 가장 빠른 경우, TPP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며, 가장 긴 품목은 16년째에 완전히 철폐된다. 농림수산성은 이 협정 결과가 일본의 식품시장과 생산자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식품의 은혜를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현재 12.8%로 설정되어 있는 소내장 (갈매기살 포함) 과 소혀의 관세는 각각 13년째, 11년째에 완전히 철폐된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 소비되는 소내장의 약 90%, 소혀의 약 97%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TPP참가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과일 중에서 포도 (7.8% 또는 17%), 키위 (6.4%) 의 관세는 TPP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고, 생오렌지 (16% 또는 32%), 사과 (17%), 파인애플 (17%), 앵두 (8.5%) 의 관세는 6-11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생오렌지의 경우, 국산품의 수확기에 해당되는 12월부터 5월까지는 32%, 비수확기인 6월부터 11월까지는 16%로 각각 관세가 설정되어 있지만, TPP가 발효되고 나면 관세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게 되고, 4월부터 11월까지의 관세는 6년째에, 12월부터 3월까지의 관세는 8년째에 완전히 철폐된다. 단, 국내 농가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수입이 급증하게 될 경우, 관세를 올리는 긴급수입제한 (세이프 가이드) 제도를 설치하고 있긴 하지만, 8년째부터는 이것도 완전히 철폐된다.
한편, 일본 가정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닭고기의 경우, 현재 뼈가 포함된 것이 11.9%, 뼈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8.5%로 설정되어 있지만,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11년째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어패류 등의 수산물인 경우, 가다랭이, 새우가 TPP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없어지고, 태평양 참다랑어, 큰가라비, 은연어, 장어는 11년째가 되면 관세가 철페된다. 또한, 전갱이와 고등어의 경우, 현재 10% (냉동 고등어는 7%) 의 관세가 설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16년째 (미국은 12년째) 에 완전히 철폐된다.
농산품을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토마토 케찹과 토마토 주스 (17-29.8%) 의 관세가 6-11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그 밖에 다른 가공품의 경우, 게 통조림과 참치 통조림이 TPP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며, 소세지와 마가린이 6년째에 없어지고, 햄과 베이컨이 11년째가 되면 관세가 제로가 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의 TPP 타협 결과가 생산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9일 TPP총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첫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대신은 “지키는 농업으로부터 공격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전진한다”고 말하였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공출처: 일본 산업경제신문, http://goo.gl/orkmK2
***제공일자: 201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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