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 비지니스 확대의 열쇠는 유휴경지의 재활용

작성자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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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04

내용

일본의 농림수산성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의 경지 면적은 459.3만 헥타아르이고, 유휴경지의 면적은 40만 헥타아르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 일본에 경작지의 8.7%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의 유휴경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면적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10년간 15% 이상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유휴경지가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단, 기업들은 농지를 빌릴 수 있지만 소유는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농지 매매와 대여를 위해서는 지역 농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것이 농업 비지니스 확대를 방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 들어, 기업들이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농업 비지니스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 발전도 가능한 <솔라 셰어링>를 이용하면 부수적으로 전기 판매에 의한 수입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농업으로 많은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솔라 셰어링은 2013년 3월 농림수산성의 규제완화로 인하여 농업에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산지 직송 야채의 생산과 판매를 운영하고 있는 팜도우 (마에바시시) 와 카네코 종묘, 히다치 시스템즈는 2015년 봄까지 군마현 다카자키시의 유휴농지 약 13헥타아르에 태양광 발전판을 갖춘 대규모 농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고미츠나, 미나리, 부추 등의 엽채류 야채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이 가능한 미래형 첨단 농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농업 비지니스의 안정적인 수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농가가 토지를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농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의 중간관리기구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계획이다. 빌리는 쪽과 빌려주는 쪽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농지의 중간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중개를 맡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빌리는 쪽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적인 기관에 안심하고 농지를 빌려줄 수 있게 되고, 빌리는 쪽은 필요한 만큼의 넓은 토지를 한꺼번에 쉽게 빌려서 이용할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농업 일손을 늘리고, 일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의한 유휴농경지의 활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농업 상식으로 되어 있던 법률과 유통 형태를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들이 넓은 농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승산이 없다면 일본의 농업은 앞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공출처: 일본 이코노믹스 뉴스, http://goo.gl/UcJ2Lm

***제공일자: 201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