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우아이 카운티(군) GMO 법 무효화 판결

작성자

김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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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27

내용

연방 법원은 8월 25일(월요일)에 종자 회사에게 농약과 유전자 변형 작물의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카우아이 카운티(Kauai County)’ GMO 법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 치안 판사인 Barry Kurren은 4개의 종자 회사를 지지하여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카우아이의 새로운 GMO 법을 중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신젠타 씨앗(Syngenta Seeds)’, ‘듀폰 파이오니어(DuPont Pioneer)’, ‘Agrigenetics 주식회사’ 및 ‘BASF Plant Sciences’사는 새로운 GMO 법령이 부당하게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영구적인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Kurren의 판결은 GMO 법령이 주법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판사의 판결은 카우아이 카운티가 새로운 GMO 법령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역 사회 단체를 대신하여 법 방어에 나선 Earthjustice 변호사인 Paul Achitoff는 "법원의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지만 판사는 GMO 법 무효화를 선택하였다. 나는 이 판결 결과는 특히 카우아이 주민 및 주 전반에 걸쳐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2개 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인 Margery Bronster는 판사의 판결은 카우아이 카운티가 농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Margery Bronster 변호사는 "나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카우아이 카운티가 미국에서 최초로 자신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권리가 없는 법을 위해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카우아이 카운티 의회는 시장인 Bernard Carvalho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조례를 통과시켰다. Carvalho는 ‘Honolulu Monday’ 기자에게 “우리는 법원이 적절한 때에 판결을 내린 것에 감사하고 확인된 ‘법적 분석 조례 960’을 갖게 되어 기쁘다. 카우아이 카운티의 특별 고문은 판결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Carvalho는 항상 법의 의도에 동의하였으나 적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법안을 공동 집필한 의원인 Gary Hooser는 카우아이 카운티가 항소할 것을 희망하였다.

 

무효화 된 카우아이 카운티 GMO 법은 회사에게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민감한 지역 주변에 완충 지대를 설정하기 위해 다량의 사용이 제한된 농약을 사용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완충 지역의 크기는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 및 작물 사이의 완충 지역은 5백피트에 달한다. 

 

 

***제공출처: Food Manufacturing, http://me2.do/x0ru2jYC 

***제공일자: 201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