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산물 글로벌화의 여파로 전국협동조합이 정부와 정면 충돌
- 작성자
- 윤민수
- 추천
- 등록일
- 2014-11-24
- 내용
-
JA전농이 정부와 정면 대립
지난 5월 14일,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회의는 <농업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전국농업협동조합 연합회 (JA전농) 에게 구조적 재편성를 제안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은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의 공통적인 지도를 받기보다는 자체적 또는 일부만 연대하여 전략을 책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시스템 운영이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JA전농은 11월 7일 자신들의 조직개혁안을 공표하고, 중앙으로부터 각 농협을 지도하는 감사 권한 등을 종래 방식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JA는 농업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가리키며, 시정촌의 지역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상부조직으로서 도도부현 또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JA전중’, ‘JA전농’, ‘농림중앙금고’가 이번에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고, 그 규제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A전중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은 시정촌의 지역 단위로 구성된 농협을 지도, 감사하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며, JA전농은 농산물 매수 및 판매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직이다. 또한, 농림중앙금고는 농협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은행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농협의 과거와 현재
농협 그룹의 목적은 “농업인들의 협동조직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농업 생산력 증진 및 농업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영세농가의 경우, 유통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 교섭이 곤란하기 때문에 JA그룹이 농작물을 일괄적으로 매수하고, 평균가격으로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 안정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유통속도와 보존기술의 향상과 함께 농작물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유통업자와 농가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농협의 존재 의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JA개혁의 필요성
이러한 기존의 JA그룹 시스템은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들은 농작물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없다. 농업의 실상은 지역에 의해 크게 다르고, 농작물의 질적 수준도 농업 종사자들의 재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해야 하지만, JA그룹은 지도, 감사 권한, 판매, 유통을 모두 장악하고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한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으로 보여진다.
각 관계자들의 생각
이러한 상황 속에서 JA전농과 농림중앙금고가 규제개혁안을 통하여 서로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JA전중이 사단법인화 등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JA전농과 농림중앙금고는 존속을 전제로 개편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중앙금고는 신용사업의 이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능상 일반 금융기관과 같아질 뿐이고, 오히려 더욱 중앙집권적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볼 것이 없고, JA전농은 주식회사로의 변신을 제안받고 있지만, 존속 자체가 부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안을 따르는 형태로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TPP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산물의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생산 경비의 시점으로부터 보면, 가격으로 외국 농산물에 대항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전망이다. 이전에 쌀 수입 자율화가 문제시 되었을 때에도 “값싼 쌀이 들어오게 되면 일본의 쌀은 전혀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JA전농은 심하게 반발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에서 외국 쌀이 잘 팔리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 등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본산 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의 농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부정하고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고품질 농작물을 어떻게 하면 비싼 가격으로 외국에 팔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공출처: 일본 ZUU online, http://goo.gl/jkIRi0
***제공일자: 2014. 11. 19
댓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