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산물로부터 얻는 실질소득 터무니 없이 낮아

작성자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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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02

내용

일본 아베 수상이 성장전략의 하나로 내세운 것 중에 <농업농촌 소득배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농업관련 잡지와 서적 등을 출판하고 있는 농산어촌 문화협회는 <속임수>라고 지칭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수상이 추진하는 <소득배증 계획>이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10년간 농업소득을 두배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업소득이란 농산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에서 경비를 제외시키고, 보조금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금액를 말한다. 주요 계획은 지금까지 농작물 생산에만 전념해 온 농가들을 1차산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생산, 가공, 판매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6차산업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산품의 브랜드화와 이루어지고,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현재 1조엔의 시장 규모를 10년 후에는 10조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 문화협회는 2013년 8월호 기사에서 소득배증 계획에 관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풍 정책>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브랜드 쌀과 사과 등 중국을 선두로 하는 해외 수출에 한때 기회가 높아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유통상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들이 발생됨에 따라, 생각만큼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수익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수출을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으로 TPP 참가에 의한 농가의 타격도 예상되고, 대기업이 참여해야 성립이 되는 6차산업화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농가로의 수익 환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1월, 여신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리스크 몬스터>가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혼하고 싶은 남편의 직업>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내들의 33.3%가 남편의 직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 회답에 의한 불만 이유를 살펴보면, <수익이 적다>, <복리후생이 충분하지 않다>, <휴일이 없다>가 각각 100%라는 놀라운 회답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농가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의 농업은 고령자들의 취업률이 높고 연금 수급자도 많은 산업이다. 또한, 농작물은 자연 재해와 기상 불량 등에 의해 수확량이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수입이 불안정하므로, 최근에는 겸업으로 적은 소득을 만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직업이다. 2013년에 농림중금 총합연구소가 발표한 <농업소득의 동향과 배증의 실현성>에 따르면, 생산 농업소득과 농업 순생산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연금과 겹업 수입 등을 합산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은 441만엔으로 그 중에서 순수하게 농업으로부터 얻고 있는 수입은 불과 48만엔이다. 농업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정부는 늘 탁상공론만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결말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제공출처: 일본 이코노믹스 뉴스, http://goo.gl/Cu8Jsz

***제공일자: 201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