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러시아의 과일과 야채 수입 금지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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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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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01

내용

유럽 연합(EU) 위원회는 러시아의 수입 제제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원 대책은 러시아가 유럽으로부터의 과일과 야채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및 기타 미디어에 의해 보도된 바와 같이, 새롭게 통과된 지원 대책은 현재 재배 시기에 있는 부패하기 쉬운 과일과 야채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하여 EU 자금에서 1억 6천 7백 5십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럽 연합(EU)의 행정권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보상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될 것이며 11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용 가능한 자금은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의 과일 공급을 막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농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유럽 연합의 농업 및 농촌 개발 국장인 Dacian Ciolos에 따르면, 이 응급 조치는 유럽 시장에 과일과 야채의 전반적인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 압박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너무 심해질 때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민들에게 가격 유지를 위해 농작물을 폐기하도록 보상금 지불

 

러시아는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러시아의 추정된 역할을 대하여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배치한 동맹국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이달 초 유럽 연합(EU)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하였다. 이번 금지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정책에 대하여 불공평한 부담을 견뎌야 한다고 불평한 유로존(Eurozone) 농민들의 항의로 이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의 금지는 실제로 일부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켰다. 이는 EU 소비자들에겐 좋은 일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금지로 인하여 EU 농민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애를 쓰고 있다. 러시아는 최대 규모의 비 EU 시장이었다. 통계청 (Eurostat)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러시아로 식품과 살아있는 동물에서 약 117억 9천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추가적으로 “식품을 폐기하도록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미개발 또는 저개발 국가에 수백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제공출처: Natural News, http://me2.do/xli2buic 

***제공일자: 20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