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료 가격, 구제역으로 흔들리는 쇠고기 시장

작성자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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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27

내용

일본, 사료 가격, 구제역으로 흔들리는 쇠고기 시장- 생산 기반 경영 대책 등 부양책 시급  

 

쇠고기의 생산 기반 약화가 심각하다. 효율화 · 대규모화의 우등생으로 알려졌으나, 사료 가격의 폭등과 기상 이변 등 생산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잇따르면서 규모 확대를 상회하는 정도의 이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육 두수도 감소세로 돌아서서 다른 품목 이상으로 지속적인 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일본 소(와규, 和牛)의 번식 · 비육(가축에 먹이를 많이 주어 단기간에 살찌게 함) 경영이 흔들리는 상황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러나 부 여당이 검토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 역시 두수의 증가와 경영 안정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0 두수 감소 가속, 확대 포화

 

쇠고기 관련 경영은 지금까지 두수가 감소하는 한편, 경영을 대규모화 하는 것으로 사육 두수를 유지 ·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자 수의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농림수산성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80,000두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4년에는 57,500두까지 떨어졌다. 최고조에 이르렀던 1960년(2,031,000두)의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농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생산자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 중 첫번째가 생산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의 폭등이다. 경영에 꼭 필요한 배합 사료 원료인 옥수수 등의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환율 동향과 수입처의 날씨 등에 크게 좌우된다.

 

최근에는 엔저 현상과 가뭄 등의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가격 변동 위험이 상승하였다. 배합 사료값은 1t당 6만엔을 초과하여 과거 최고 수준에 육박한다.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도 겹치면서 수급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배합 사료 가격 안정 제도에 의한 보전에도 한계도 있다.

 

2010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재해의 영향도 문제를 가속시켰다. 그래서 가축의 사망이 속출하거나, 영농의 지속을 포기한 생산자도 많다.

 

가속되고 있는 이농과 연동하여 경영 규모 확대로 유지되어 온 두수도 2009년 이후로는 감소 추세이다. 축사의 증축 등에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서는「대규모화는 이미 포화」라는 전망도 커져가고 있다. 비용의 급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에 의한 불확실성 역시 생산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0 송아지 가격의 폭등 - 공멸의 우려도 

 

생산 기반의 약화가 특히 현저한 것은 송아지를 출하하는 와규의 번식 경영이다. 농축산업 진흥기구에 따르면 2013년에 전국에서 거래된 송아지의 개체 수는 전년 대비 2% 적다. 구제역 발생 이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9% 줄어든 수준이다.

 

수태부터 시장까지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증두에는 수년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송아지를 도입 · 비육하여 출하하는 비육 경영도 심각한 상황이다. 송아지의 개체 수 감소로 인하여 시세는 더욱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아지의 거래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1마리 평균 50만엔대로 급등하였으며 현재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한편, 수익에 직결되는 지육(枝肉)의 시세는 전년과 같은 수준에 그쳐, 이미 총수익이 생산비를 밑도는 적자경영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송아지 가격 급등의 영향은 향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와규의 비육 기간(약 20개월)을 고려하면 비육 농가가 현재 출하하는 것은 송아지일 때 평균 40만엔 이상 정도 일 때 구입한 소이며, 50만엔 이상으로 구입한 소의 출하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적자가 계속되고 비육이 부실하면 번식 경영은 물론 송아지의 수요처까지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공멸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0 두수 증가라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농림수산성은 현재 중장기적 축산 · 낙농 정책의 지침인 「낙우 근대화 기본 방침」(이하, "낙우근")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식용소 생산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번식 기반의 약화이다.

 

2010년에 책정한 현행 방침에서는 가능한 한 국산 쇠고기 생산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2020년도에는 사육두수를 296만 마리로 약간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의 실적은 264만 마리로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바 사태의 심각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대응 방향으로 (1) 번식 경영에의 신규 참가 촉진, (2) 우량 번식 암소의 증두 지원, (3) 번식 경영 기반 강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종(乳用種)의 두수 위축이 커진 것부터 낙농 대책과 함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익력의 향상이나 신규 참가의 촉진에 지역 모두의 연계 체제 구축 역시 주력하고 있다.

 

생산 기반 정비를 위한 내년도 예산 개산 요구도 매우 중요하다. 농림수산성은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축산 · 낙농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와규 생산 확대, 이농 생산자의 경영 승계 및 신규 취농을 염두에 둔 지원 및 와규의 수정란 이식(ET)이나 성 판별 정액 등의 활용을 포함하여 관련 예산액도 확충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축산은 무너진다"(자민당 농림 의원) 등, 쇠고기 경영의 존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축산 생산 기반을 유지 ·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상의 대책이 요구된다.

 

 

*** 제공출처: 일본농업신문,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826-00010004-agrinews-pol

*** 제공일자: 2014.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