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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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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292호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법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며 조문 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함
1)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한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맞추어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법령을 통합？정비할 필요가 발생함.
2)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과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명칭을 개정.
3) 농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기능 중 원산지표시업무, 수산물 가공업무 등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산업진흥법 등 기능이 유사한 법으로 이관.
4)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통합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임.
다.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1)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2) 법 통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제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련 교육실시 및 위험평가 등 제도가 도입됨으로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 : 02-500-2090, 2094),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43등록일2009-10-25 작성자관리자 조회수4891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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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관리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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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농약 사용자도 처벌 ‘논란’
농림수산식품부가 환경친화적인 농약의 개발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마련한 농약 명칭의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가 최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농약관리법 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 ‘농약’의 정의=농약의 명칭을 ‘식물보호제’로 바꾸면서 식물보호제를 원료에 따라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물농약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농약 사용량의 통계 업데이트를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농약업계는 “농약관리법을 식물보호제법으로 법 명칭을 바꾸면서 다시 농약의 정의에서 농약을 언급하는 것은 법 개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화학농약은 화학식물보호제 내지 합성식물보호제로, 천연보호제는 천연식물보호제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식물보호제의 등록=농식품부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물보호제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국내 제조품목이나 수입품목의 등록을 묶어 관리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국내 제조품목과 수입품목은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업계는 현행대로 별개 품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처럼 식물보호제를 관리할 경우 제조와 수입품목간에 약효·약해 및 독성시험성적서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결국 국내 제조품목을 중국 등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수입품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제조회사가 가공 또는 유통회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등록 농약 사용 1,000만원 이하 과태료=중국산 ‘짝퉁’ 지베렐린 등 밀수입되거나 ‘파클로뷰트라졸’ 등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미등록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 및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미등록·밀수입된 농약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거나 농산물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쓰는 농가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통신판매 금지=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통신 및 우편판매 금지에 관한 사안이다.
업계는 “운송수단인 통신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면서 “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0~11월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께 국회에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안=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2009/10/16
추천 46등록일2009-10-18 작성자관리자 조회수4817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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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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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농식품부가 발표한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05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GAP 인증 대상 농산물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여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블루베리, 조, 수수 등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2010년도부터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위생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 사업을 지원하여 GAP 관리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관리담당자 보유 기준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시설관리자 자격조건도 기존 농업계대학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영농경험이 있는 농업인도 가능하도록 요건을대폭 완화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 반드시 GAP 관리시설을 경유하도록 하던 것을 딸기.복숭아 등과 같이 시설을 경유할 경우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호두.밤과 같이 실제 종피를 제거한 후 이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농업인들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기준인「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위해요소의 중점관리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증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인증과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부적합한 농산물 유통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GAP 및 친환경 등 안전한 인증농산물의 유통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금번 GAP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인증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점 위해요소 및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것으로 향후 GAP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47등록일2009-10-12 작성자관리자 조회수4795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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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품질표시 강화 및 부정유통 단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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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과일류 품질표시 강화, 수입쌀.인삼류 부정유통 단속
10월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쌀.과일류에 대한 품질표시를 강화하고, 최근 수요 증대 등으로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수입쌀.인삼류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쌀.과일류의 품질표시 강화를 위해서는 쌀에 대해 품종명 및 단백질 함량 표시와 과일류에 대해 당도표시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수입쌀과 인삼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과일류 품질표시 강화>
쌀의 품질표시는, 생산년도.도정연월일 등 7개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장지에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품종명.등급.단백질 함량 등은 권장표시 사항인데, 권장사항의 경우 번잡성, 가격 차별성 미흡 등의 이유로 품종명의 경우 표시율이 7.4%에 그치는 등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권장사항인 품종명 표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RPC(미곡종합처리장) 71개소를 시범사업조직으로 지정하여 품종확인을 위한 DNA검사, 단백질 함량 검사 등을 지원하는 한편,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농관원 관리마크(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일류 당도표시의 경우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올해 품목과 대상을 늘려 사과, 배, 복숭아, 참외, 감귤, 수박, 메론 등 7개 품목 19개 조직이 6,500여 톤에 대해 당도를 표시하여 출하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비파괴 당도선별기에 대해 당도기준을 보정해주는 등 기술적인 지원과 아울러, 『특』등급 이상의 당도를 갖춘 출하품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외에 2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쌀에 대한 품질 및 품종명 표시, 과일류 당도 표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관원은 지난 9월 18일 신세계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련정보와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신세계이마트는 이들 우수 농산물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유통업체가 있으면 업무협약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쌀.인삼류 부정유통 단속>
이와 함께, 농관원은 최근 수확기 쌀 가격 하락과 함께 수입쌀의 가격상 이점이 줄어들고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입쌀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쌀 특별단속은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장부.영수증과 판매량 및 구입량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유통 의심업체에 대하여는 시료를 채취하여 DNA분석을 통해 수입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125개 품종의 국내산 쌀과 121개 품종의 수입쌀 DNA분석법이 개발되어 이를 통해 수입쌀 여부를 확인
인삼류의 경우는 최근 인삼이 인체의 면역기능을 증대시켜 신종플루 예방 효능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홍삼 등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어 부정유통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인삼류 특별단속은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인삼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미검사품에 대하여 실시하되, 원산지 의심품에 대하여는 시료를 채취하여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등을 활용하여 수입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허윤진 원장은 “앞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 합동 계도 및 홍보와 함께 고질적인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46등록일2009-10-09 작성자관리자 조회수4718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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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EU 새로운 신종플루 백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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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로운 신종플루 백신 승인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유럽 위원회는 신종플루 확산에 맞설 수 있는 유럽 내에 유통 될 두 가지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하였다. “오늘 유럽 위원회는 인플루엔자 A(H1N1)의 확산에 대한 대처로써 기존의 백신에 추가 승인을 하였다.”고 유럽 연합의 고위 간부가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2개의 백신 ？ Pandemrix와 Focetria - 에 대한 결정은 겨울철 새로운 인플루엔자 시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영국에서의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의약품국(European Medicines Agency)이 9월 말쯤 추진하여 이루어 졌다.
유럽 위원회는 새로운 백신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비롯한 EU 회원국 27개 나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승인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렇게 되면 플루 시즌의 시작 전에 충분한 백신의 사용 함께 EU 각 나라 국민들의 질병과 사망에 대한 위험을 줄여줄 것이다.”
유럽 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이번 승인이 발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Pandemrix 백신은 영국 제약 그룹인 GlaxoSmithKline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Focetria는 스위스의 제약회사 Novartis에 의해 개발되었다.
전문가들은 북반구에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2차 플루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약 회사들은 전 세계 인구 수의 반도 안 되는 30억 분량의 신종플루 백신 만을 년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UN 기관은 백신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1회 분량의 백신만으로도 A(H1N1)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예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적 플루 백신만큼 안전하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출처: AFP 200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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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5등록일2009-10-04 작성자관리자 조회수4699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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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FDA, 외국 식품검사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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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품의약품안전청 외국 식품검사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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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회계년도에 미식약청에 의하여 검사가 예정될 외국 농식품시설이 2009 회계년도의 200개소에서 650개소로 늘어날 것이라고 식품영양안전국 책임자인 Roberta Wagner가 말했다.
Wagner는 9월 10일 외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신선농산물협회의 공청회 회의에서 이 계획의 대략의 윤곽을 언급하였다.
한편, 미식약청이 관리하는 가공품과 해산물을 포함하는 고위험군의 외국검사는 2011 회계년도에는 약 1,000개소로 늘어날 것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2010회계년도에는, 검사의 촛점이 외국의 가공시설과 포장공장이 될것이다. Wagner는 9월 22일의 전자우편에서, 미국에 대단위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재배업자, 특히 현지에서 포장과 가공을 하는 재배업자를 중점적으로 외국검사를 실시할 할것이라고 하였다.
상위 10개 대미수출국가는 국가당 20명의 생산검사요원이 활동할 예정이라고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발표하였다.
그들 검사요원들은 그 나라가 미국에 비하여, 적어도 공중보건 예방의 표준에 있어서 적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릴 예정이다.
만약 검사요원들이 식품안전 관련 문제점을 찾지 못하면, 당사국의 수출업자는 미식약청이 기준위반을 발견한 나라와 비교하여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칠것이다. 반면, 부적당한 식품안전시스템이 발견된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검사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수출품의 통관 지연이 발생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미식약청은 미농무부와 긴밀하여 협력하여 여라나라의 상위 재배업자와 포장업체들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내 생산자들은 미식약청의 가까운 미래에는 미식약청의 의례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9월 22일의 전자우편에서, Wagner는 현재에는 2010 회계년도까지 미국내 농산업체들에 대한 정기검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미식약청은, 그러나 아마도 미국내 생산업체의 검사는 전형적으로 식품유래 질병의 발생에 따른 후속적인 경과, 가공식품과 연관한 보고성 식품등록보고서와 양성분석결과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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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Packer
관련 URL: http://thepacker.com/FDA-plans-boost-in-foreign-inspections/Article.aspx?articleid=838233&authorid=117&feedid=215&src=top
추천 46등록일2009-09-27 작성자관리자 조회수7182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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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음식점 '반찬 주문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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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음식물 재사용 금지 제도’의 정착과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내 4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반찬 주문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군 별로 음식점 2~3곳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주문제는 반찬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반찬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한식류 음식점에 우선 실시된다. 김치 등 기본 반찬 외 종류에 따라 음식 값을 따로 매기기 때문에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음식점도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00원 하는 된장찌개 식단의 경우 공기 밥과 된장찌개, 김치, 김, 나물, 계란말이 등이 제공된다면 공기 밥과 된장찌개, 김치가 제공되는 4000원짜리 기본 식단에 김(200원) 나물(200원) 계란말이(500원) 등을 선택적으로 주문할 수 있다. 주 음식의 양을 손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절반 메뉴를 권장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가령 자장면은 양이 절반인 '반배기', 삼계탕은 '반 계탕'과 같은 식이다.
시는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에 대해 '인증 표지판'을 부착하고 메뉴판 교체비용(업소 당 50만 원)을 지원, 2년간 위생 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1982년 시행됐던 주문식단제가 영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부정적인 견해로 실패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시범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반찬 주문제 실시를 위해 요식업계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식품환경신문, 2009/09/23
추천 46등록일2009-09-27 작성자관리자 조회수4866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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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요령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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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단급식소의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수련원 및 유치원 등에 '알기 쉬운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이 전체 식중독 보고 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도에는 전체 환자수의 75%에서 2008년도 48%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전체 식중독환자 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될 매뉴얼에는 ▲채소류로 샐러드 등을 조리할 때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충분히 행굴 것 ▲육류나 냉동식품은 중심 온도가 74℃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할 것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제공할 것 ▲조리하기 전 손을 비누칠하여 20초이상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개인 위생관리부터 식재료, 작업, 기구·기계, 환경 등의 내용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고, 집단급식소 관련 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하여 현장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청은 무더위가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져 식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잘 실천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는 반드시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비율 및 위생관리 매뉴얼 주요 내용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관련 URL : 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73787§ionId=p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
추천 48등록일2009-09-27 작성자관리자 조회수7619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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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원, 추석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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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품 등 53건 적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9일부터 쇠고기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9월 17일 현재 점검업소 190개소 중 47개 업소,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원 본ㆍ지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3개 합동단속반(66명)은 이번에 선물, 제수용 축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최근 관심대상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 Market)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였으며, 오는 10월 1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47개소 53건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식육판매업이 대부분으로 백화점 등 대형 판매업소도 13개소(28%)를 차지하였으며, 적발된 업소는 앞으로 7일～1개월간의 영업정지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내용별 : 유통기한 위반 5, 위생관리기준 위반 13, 비위생적 취급 11건 등
＊영업장 규모별 : SSM 6, 유명 대형마트 4, 백화점 3, 기타 34
＊업종별 : 식육판매업 38, 식육포장처리업 7, 부산물판매업 2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SSM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명절 성수기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은 선물용, 제수용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위생적으로 의심이 가는 축산물을 발견한 때에는 부정축산물고발센터(국번없이 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산식품부,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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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9등록일2009-09-22 작성자관리자 조회수6735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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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매몰지 반경 3㎞내 상수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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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관련 관계부처 회의
◇ 침출수 확산 의심 매몰지(8개, 환경영향조사 실시지역) 추가 정밀 조사
◇ 기존 매몰지 전수 조사, 침출수 유출?확산 가능지역 배출용 유공관 설치
◇ 모든 매몰지 반경 3킬로 이내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공급
◇ 살처분 방식 보완 및 매몰지 사전 선정 등 관리기준 대폭 강화
정부는 9.16(수)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9.17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를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전국에 산재한 AI 매몰지로부터의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예방적 관리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매몰지 침출수 대책 >
환경부는「’08 AI 발생평가 및 방역개선대책(2008.7.22, 국무회의)」에 따라, 매립규모가 커서 침출수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는 15개 AI 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08.6~’10.12월까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중간조사 결과 침출수 확산이 의심되는 8개 매몰지를 대상으로 ’09.10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 정밀조사는 매몰지로부터 40~50m 이격된 지점의 침출수 확산 및 지하수 오염 등을 확인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매몰지 전체(722개소)에 대한 침출수 유출여부를 ‘09.10월까지 조사하여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하여는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흡입처리키로 하였으며, 매몰 표지판이 소실되었거나 지반침하 발생, 간이 집수조 미설치, 배수로 유실 등이 확인된 매몰지는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 진공흡입식 침출수 처리 기술, 매몰지 복원 기술 등 개발 검토
< 안전한 식수원 공급 대책 >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AI 매몰지 전 지역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원칙하에, 현재까지 파악된 722개소 매몰지를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이용현황을 ’09.10월까지 전수조사키로 하였다.
아울러, 상수도가 공급은 되었으나, 가계형편이 어려워 개인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융자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지원키로 하였다.
※ 상수도 보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주민건강 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병입수 보급 검토
< 살처분 및 매몰지 개선대책 >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매몰위주의 살처분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인 경우에는 매몰보다는 소각 위주로 처리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동식 대형소각장치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물량의 처리는 현행과 같이 매몰이 불가피 함에 따라 매몰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2중 비닐로 바닥을 덮고, 바닥 및 벽면을 혼합토(점토광물+흙) 또는 석회석으로 충분하게 도포하며,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하여 하부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뽑아내도록 개선하고, AI 발생시 시급한 매몰지 선정으로 인한 하천 인근 등 부적합 지역 매몰에 따른 침출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몰장소도 사전에 선정토록 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49등록일2009-09-21 작성자관리자 조회수6396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