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공식품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가전략특구

작성자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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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09

내용

일본, 가공식품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가전략특구

 

일본 아베내각은 2020년까지 농산품 수출액을 1조엔으로 증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커다란 무기가 되는 것은 소관관청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종래의 특구와 크게 다른 '국가전략특구'이다. 아베노믹스 규제개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책은 부가가치를 붙인 가공식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TPP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농산물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전분의 주요 다섯항목을 철폐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농업단체 등은 관세를 철폐하면 싼 농산물이 들어와 일본 농업이 괴멸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를 지키는 것 만으로 일본의 농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농업은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비경작지 증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아베수상은 금후 10년간 6차산업화를 진행하여 농업, 농촌 전체의 소득을 배로 증가시킨다는 전략을 책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작년 5월, 성장전략에 관한 연설에서 아베수상은 과거 20년간 농업생산액이 14조억엔에서 10언엔으로 줄고, 생산농업소득이 6억엔에서 3억엔으로 반감한 사실을 지적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적 농업종사자>의 평균연령이 약 10세 정도 상승하여 66세가 된 점과, 비경작지가 두배로 늘어난 사실을 두고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베수상이 말하는 6차산업화란 제 1차 산업인 농업을 식품가공 등의 2차 산업과 판매, 외식 등 3차 산업과 결합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는 관광업과 의료, 복지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대하여 수입이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무리 3차산업을 촉진시킨다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 국내시장만을 고집하면 성장할 수 없다. 세계 식품시장은 340조엔이며, 이 중에서 일본의 농산물, 식품 수출액은 불과 4,500억엔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의 농산물 유통 기간을 담당하는 전농그룹의수출액은 2012년에 26억엔에 불과했다. 아베내각은 2020년까지 수출액을 배로 증가시킨 1조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맛있는 쌀과 과일 등 농산물은 아직 세계시장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정부가 아무리 6차산업화를 진행해도, 실제로 수출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이다. 농가의 의욕을 끌어당기고, 농업분야의 가능성을 다른 산업분야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의논하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민간의원인 경영자들로부터 노력하지 않고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과보호 농정이 일본 농업을 약화신킨다고 지적했다.

 

작년말에 법률이 성립된 국가전략특구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가전략특구 담당 대신과 지역의 우두머리, 사업자가 합의하면, 규제권한을 쥐고 있는 소관관청의 대신이이를 인정을 해야하는 체제가 된다. 지금까지 특구제도는 있었지만, 소관관청이 반대하면 실현되지 않는 종전의특구제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국가전략특구에는 이미 민간사업자와 자치체로부터 농업을 포함한 몇가지 제안이 들어와 있다.

 

이하 기사 원문 참조

 

 

***제공출처: 일본 WEDGE, http://goo.gl/KyqRxf

***제공일자: 201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