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희망과 과제 보여준 농가경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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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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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근혜정부 농정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첫발을 내디뎠다. 1990년대 이래 적극적 개방화 대응 농정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도농 간 격차도 확대되면서 농정철학 부재와 방향성 상실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져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박근혜정부 농정은 근본적 고민을 안게 됐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박근혜정부 농정은 자신감을 잃어가던 우리 농업농촌을 희망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과거 생산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개별 분산적 농정은 저성장, 도농격차 및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창조·배려·소통의 가치 아래 생산성·농업인 행복의 조화, 지역공동체 강조, 창조농업·6차산업화,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농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특히 농업계 내·외부를 망라한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 농정의 기본 틀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년)을 수립해 비전·철학 부재에 따른 불신과 혼란을 차단하면서 새로운 농정의 막을 올렸다.

WTO 출범 후 농가소득 증가율 사상 최고, 전년 대비 11.3% 증가

어려운 상황이 거듭되던 시기에 자리를 잡은 박근혜정부 농정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여가 지났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출범 초기와는 달리 약 84%가 박근혜정부 농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새로운 농정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더욱 고무적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농가소득은 평균 3,5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1.3% 증가했는데, 이는 WTO 체제 출범 이래 19년 만의 가장 큰 증가율이다. 더구나 시장개방과 소비감소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농가당 농업총수입이 3천만원을 넘었고, 농업 외 소득도 1,500만원을 넘어섰다. 농가소득 증가에 힘입어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도 2012년 57.6%에서 62.5%로 높아졌고, 60세 미만 농가의 1인당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1인당 소득을 넘어섰다.

수급안정, 귀농귀촌 최고 수준(3만2천호) 등 농정효과 체감

20여년 만에 최고의 농가소득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도 개방화에 대응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구조 변화에 잘 적응한 우리 농업계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업경영이 규모화·효율화되고 기술수준도 높아지면서 농업구조의 취약성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토대한 주요 정책과 새로운 접근법이 각 부문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지난해 논벼의 경우 424만톤 생산이라는 풍작을 기록했으나 체계적 수급관리에 힘입어 2012년 말 80kg당 17만3천원이던 산지가격은 17만5천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채소도 2012년 493만톤이던 생산량이 지난해에는 538만5천톤으로 증가했으나 새로운 방식의 수급 및 가격안정정책을 통해 가격이 안정되면서 가격변동폭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이전과는 달리 인위적 개입 대신 참여와 합의를 기초로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매뉴얼을 운영하고, 2012년 35개 품목에 적용했던 할당관세를 13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민간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면서 시장심리가 안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축산업도 지난해에는 반전의 해가 됐다.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한 인위적 부양을 지양하고 자율수급조절과 민관이 함께하는 대대적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면서 한우와 돼지는 생산비를 넘어서는 회복세를 보였다. 이처럼 생산량 증가와 농축산물 가격의 상향 안정은 농가소득 증가의 핵심 요인이 됐다.

농가소득에는 농업수입 증가뿐 아니라 농외소득 증가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농외소득은 지난해 처음으로 1,500만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가져왔다. 박근혜정부 농정의 주요 정책인 6차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지 않다. 농가소득 증가와 함께 지난해 귀농귀촌도 3만2천호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물적·인적자본 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업·농촌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6차산업·ICT 융복합의 창조농업과 배려 농정의 조화

정부는 국민들이 보여주는 신뢰와 지지에 더해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쟁력, 소득, 복지 등 농정의 3대 축을 중심으로 박근혜정부 농정을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해 우리 농업이 더욱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농업구조의 효율적 전환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농가경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경영체별·지역별 소득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농가·지역별 맞춤형 농정을 통해 경영체와 지역의 역량 발현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경영체 DB 구축과 기초통계 확충을 통해 쌍방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체의 자조자립 및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밭작물은 타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게 나타나 한·중 FTA 등 개방화 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밭 기반 정비,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제공·기술개발·조직화 등을 통해 생산자의 자율적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영비 부담완화와 새로운 농외소득원 확보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농업은 소규모 영농과 시설노후화로 경영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ICT 융복합 창조농업,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비를 줄이고, 들녘경영체·농작업대행·농기계공동이용을 활성화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 도입으로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대책도 강화해 나가려 한다. 1·2·3차산업을 융복합하는 6차산업 주체의 육성을 넘어 농촌지역 내 식품산업 육성과 자연자원·향토자원·농촌문화를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구조를 6차산업형 구조로 전환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직불금 인상,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 밭농업직불제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복지와 활력창출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고령화돼 가는 우리 농업에 배려를 통한 농촌복지의 증진은 효율성 있는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농지연금 개선,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생활홈·공동급식시설과 농촌공동체회사를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농촌의 복지전달체계도 다양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 아래에서 우리 농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힘이 되고 있다. 희망찬 농업과 활기찬 농촌을 넘어 온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필자 :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제공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http://ka.do/jl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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