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집중호우·태풍 피해 농가에 특별 금융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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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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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일손돕기의 일환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여주 가남면 들녘에서 쓰러진 벼를 베고 있다. /농진청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정밀조사에 따르면 장마철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4만7767곳으로 피해 농경지는 3만4175ha에 달한다. 폐사한 가축의 수는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마리, 가금류 51만9532마리 등이다.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3차례의 태풍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의 특별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농협도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정부는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금리 1.5%인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상환을 연기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다. 이달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는 또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을 조건으로 994억원을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경우 기준보증료율이 기존 0.3∼1.2%에서 0.1%로 인하 적용된다. 호우피해 농가는 9월 17일부터, 태풍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도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은 경영회생을 위해 대출금을 최대 20억원(농업법인 30억원)까지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다. 금리 조건은 고정금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 매매, 임대지원을 받은 농가 중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이자 감면(45%∼100%), 1년간 원금 상환연기가,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45%∼100%)이 적용된다. 농지은행사업의 이자·임차료 감면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협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피해복구 특별여신에 나선다. 농협은 정부대책과 별도로 지난 8월초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인 등에 대해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만기)을 9월 29일까지 신규 공급하고 있다.
또 집중호우, 태풍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p↓, 비조합원 최대 1%p↓)와 이자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출처] 조선비즈(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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