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7.16~8.4)
- 추천
- 등록일
- 2018-07-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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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목적]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식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나,
잦은 제도개선과 유통환경 변화로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10년 원산지표시법 제정 이후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 추진:
처벌 강화(3회), 표시방법 개선(9회)
모바일 앱, 인터넷쿠폰 등 통신판매 급증으로 농식품 판매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 획일적인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표시에 한계가 있어 법률해석 등 민원 지속 발생
변화되는 유통환경에 적합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 추진 필요
→ '농식품 원산지 표시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하니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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